美 "대북제재, 이란방식과 다른 맞춤형 제재"

 미국 국무부는 30일 대북 제재와 대이란 제재는 방식을 달리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대이란 제재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과 북한은 두 개의 다른 나라"라며 "우리는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했듯이 북한 정부와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율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채택한 이란 제재법은 이란 에너지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를 가해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이다.

   대북제재는 에너지 분야 자원을 가진 이란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크롤리 차관보의 언급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맺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식 제재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도 전날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은 `고립이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라며 비슷한 인식을 밝힌 바 있다.